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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명 (陋名) 으로 시작된 인생을 내건 기자의 전쟁 (1)

기자가 "국민권익위원회에 고발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거짓말이니 기소한다는 어처구니없는 경찰 수사관의 조사 내용이다.

누명 (陋名) 으로 시작된 인생을 내건 기자의 전쟁 (1)

「누명 쓴 시아버지를 구해준 박문수」는 1980년 8월 20일 조희웅·김연실·유지현 등이 당시 경기도 남양주군 구리읍[현 경기도 구리시]으로 현지 조사를 나가 주민 안 봉명[남, 78]으로부터 채록한 자료이다. 40여년이 흐른 지금 나는 어사 박문수를 기다리는 기자로 살고 있다. 실상 기자는 박문수를 기다리는 게 아니다. 사실을 알려 칭찬과 명성을 얻으려는 것은 더 더욱 아니다. 기자의 이 사실을 관여된 수없는 시민과 지켜보는 시민들은 기록되는 일상의 sns와 보도를 통해 상황의 전개를 어렴풋이는 알고 있다. 바로 이점으로 인해 기자는 자신의 삶이 송두리째 무너져가는 취재를 멈출 수 없었다고 말한다. 분명한 건 경상북도 김천과 구미 고령과 성주에는 행동하는 양심을 지닌 이도, 불의를 보며 참지 못하는 이도, 정론직필을 추구하는 언론사도 공정한 잣대로 시민 한 사람의 등불이 되어주는 경찰과 검찰이 모두 잠들어 있다는 현실을 말하고자 하는 것이다. 형사소송법 제237조(고소, 고발의 방식)을 이렇게 기술하고 있다. ①고소 또는 고발은 서면 또는 구술로써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에게 하여야 한다. 현행 형사소송법상 고발장은 고발인의 선택에 따라 검찰청 또는 경찰서에 접수할 수 있다. 검찰청에 접수되는 대부분의 고발사건이 검찰청의 지휘에 따라 일선 경찰서에서 일차적으로 수사가 진행된 후 다시 검찰청으로 송치되기에 크게 다르지 않을 수 있지만, 때에 따라서는 검찰청이 직접 수사할 수도 있고, 검찰청의 지휘하에 수사가 진행될 수 있다는 점에서 경찰서 고발과 구별된다. 만약 검찰청에 접수된 고발장에 대해 검찰청 지휘 아래 경찰 수사를 진행하는 것이 아니라, 경찰서로 그대로 이첩시킨다면 이는 잘못된 행정 처리일 것이다. 기자는 분명하게 검찰에 구구절절 기록된 증거와 증언을 가지고 공익 고발을 하였던 적이 있다. 그러나 그 후 그 기록 그대로 관할 경찰서에 전달되고 이후 납득할 수 없는 여러 사안들로 고립된다. 경우를 하나 들면 가해자인 피해자로 둔갑한 이들을 sns 공방 중 "국민권익위원회에 고발하겠다" 이 글로 인해 기자가 "국민권익위원회에 고발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거짓말이니 기소한다는 어처구니없는 경찰 수사관의 조사 내용이다. 무려 9시간여 진행된 이 사건은 애초에 조작된 무고에 지나지 않는다. cctv만 확인하면 알 수 있는 사실들과 이자는 자신의 비위 사살을 취재하는 기자에게 읍소하여 통하지 않자 고소를 강행하여 막아선 것이다. 이 사건을 무려 1년이 넘게 끌고 오며 도저히 법과 원칙은 사라진 한낱 고깃덩이를 대하듯 경찰은 수사를 이어나간 사실이 있다. 공익제보는 신분 노출을 꺼리는 공익제보자의 보호를 위해 프로그램화되어 있는 게 엄연한 사실이다. 그러나 기자는 그 사실을 수차례 주장하여도 들은 채도 하지 않는 수사관의 태도에 굴욕적인 모멸감을 느끼며 국민권익위원회의 고발 사실을 증명해 줄 안내 데스크와 실무자 등을 말하고 귀가할 수 있었다. 수사 받는 내내 상급자의 수사관에게 걸려온 전화는 기자로 하여금 압박감을 지니게 하였고 담날 수사관의 확인했다는 답변과 미안하다는 투의 전화를 끝으로 이 사건은 끝이 난 줄 알았으나 그건 기자의 바램에 그쳤다. 고발했다는 증명 서류를 제출하지 않아서 기소하게 되었다는 경찰관의 말은 내개 돌아오지 못할 강을 건너는 문을 여는 소리로 들렸다. 나는 2020년 12월 29일 경찰이 막아선 조작사건의 억울함을 안고 ,그 문을 열고 현재까지 전쟁을 치르고 있다. 김천 지방검찰청이 구미 경찰서로 이첩한 사건은 결국 일선 경찰서인 구미 경찰서로 다시 이송되었고, 나는 자신들의 비위사실을 알린 것을 알게 된 구미 경찰서에 가서 다시 조사를 받아온 상황이다. 사법경찰관이 아닌 검사에게도 고발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 형사소송법 규정, 사법경찰관리가 아닌 검사도 공익신고 접수기관으로 기재되어 있는 청렴 포털 홈페이지 게시글 등에 따를 때, 당사자가 검찰청으로 명확하게 특정한 고발장을 당사자 동의 없이 경찰서로 이첩한 검찰 수사관의 결정은 아직도 이해할 수 없다. 더구나 6대 범죄 수사권이 엄연히 존재했던 시기에 말이다. 신속한 수사가 필요한 사안인데 이첩까지 한 사안으로 나는 그 후 수많은 소설 같은 일들의 주인공이 되어 살고 있다. 수사과장에게 공개적으로 고발한 사실을 유튜브애 올리기도 하며, 욕지거리와 미친 짓이라 손가락질 받는 퍼포먼스를 하는 나를 그들은 비웃기만 한다. 그것은 집단 최면을 건 그들로 부터 기자의 살기 위한 몸부림이며 의사 박문수를 기다리는 단 하나 남은 기자의 sos라는 사실조차 듣는 사람은 없다. 흐릿해져가는 경북의 한 모퉁이길 막다른 골목에 놓여있는 한사람으로 할수 있는 유일한 것으로 삼은 방편의 본질을 들여다볼 사람을 오늘도 기자는 기다린다 언론개혁은 지방언론의 개혁이 우선이다 언론이 개혁되어야 공무원들은 적극행정을 할 수 있고 언론이 개혁되어야 지방 선출직 의원들은 소신행정을 이뤄낼 수 있다. 언론개혁은 언론이 먼저 해야한다. 경찰도 경찰이 하고. 검찰도 검찰이 하는데 언론은 우리가 아니면 누가 할 수 있을 것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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