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08.14 (금)

  • 흐림동두천 25.2℃
  • 구름많음강릉 33.2℃
  • 박무서울 27.6℃
  • 구름많음대전 30.2℃
  • 구름조금대구 34.7℃
  • 구름조금울산 33.3℃
  • 구름많음광주 30.9℃
  • 구름조금부산 29.6℃
  • 구름많음고창 30.4℃
  • 구름조금제주 35.6℃
  • 흐림강화 24.5℃
  • 구름많음보은 30.0℃
  • 흐림금산 30.4℃
  • 구름조금강진군 30.4℃
  • 구름조금경주시 34.0℃
  • 구름조금거제 28.2℃
기상청 제공

구자근 의원, 기업 연구・인력개발비 세제지원 강화 법개정안 대표발의

소재・부품・장비 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R&D투자 세제지원 강화

9일(목) 구자근 의원(미래통합당, 구미시갑)은 소부장(소재·부품·장비) 산업 등 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R&D투자에 대해 세제지원을 강화하는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 해 국회로 제출했다.

 

 

현재 일본의 수출규제와 경제 활성화를 위해 소부장 산업 경쟁력 강화가 절실하지만, 현행 조세특례제한법(조특법 제10조제1항제3호)에서는 연구・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전년 대비 100% 이상 투자를 증가시키는 경우에만 가능하다.

 

그러나 전년 대비 연구개발비가 증가한 중소기업 비중은 약 52% 수준에 불과해 현재 방식은 중소기업에게는 현실과 거리가 멀다는 지적이다.

 

또한, 4차 산업혁명의 시대를 맞아 혁신적인 기술개발 등을 위해 R&D 투자의 중요성이 더욱 커진 만큼 기업의 연구·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제지원을 확대할 필요성이 있다.

 

이에 구자근 의원은 현행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제도를 혼합형 공제방식으로 개편해 '현행 당기분 또는 증가분 선택 방식'을 '당기분을 기본공제로 하면서 증가분을 추가 공제하는 혼합형 공제방식으로' 변경해 기업의 R&D 투자를 더욱 촉진할 수 있도록 법개정안을 발의했다.

 

구자근 의원은 “코로나19와 경제침체로 인해 힘들어하고 있는 기업들의 경쟁력 강화와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는 연구 및 인력개발비에 대한 조세지원책 등을 비롯해 다양한 지원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포토뉴스



영상뉴스

더보기

기획연재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