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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자근 의원, 에너지공대 설립필요성 의문, 정치적 목적으로 막대한 재원 낭비 우려

설립 비용에만 총 1조6,000억 소요, 연간 641억원의 막대한 운영비는 한전, 정부, 지자체에 부담 전가
연간 641억원의 막대한 운영비는 한전, 정부, 지자체에 부담 전가
전력기금 지원 시행령 개정 추진, 전력기금 절반은 목적 外 신재생에너지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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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대통령의 대선공약인 한전공대 설립을 위해 여당이 특별법을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정부가 전기사업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전력산업기반기금을 지원하겠다고 나서 논란이 가중되고 있다.

 

에너지공대 설립과 운영에 필요한 예산은 국회 법안검토보고서에 따르면 2025년까지 총 8,289억원으로 추산되며, 설립 시까지는 한전이 부담하고 개교 이후에는 한전 이외에 지자체와 국가 지원도 유치하겠다는 계획이다. 여기에 2031년까지 특화연구소 확장 비용까지 합하면 총 1조 6,000억원이 필요하다.

 

한전의 한전공대설립단이 추계한 자료에 따르면 에너지공대 설립에 한전이 부지조성비, 건설비, 인프라 도입비 등 6,210억원의 설립비용이 소요될 것으로 보이며, 연간 641억원의 운영비가 소요되어 한전, 정부, 지자체 등이 부담할 것으로 추정했다.

 

전력기금은 2001년 전력산업 기반조성을 위해 설치됐다. 국민이 낸 전기요금의 3.7%에 해당하는 금액을 전력기금 부담금으로 부과·징수하고 있어 사실상 준조세라고 할 수 있다.

 

이에 대해 구자근 의원은 “그런데 문재인정부 들어 전력기금을 쌈짓돈처럼 사용하고 있으며 실제로 올해 전력기금의 절반 가량인 48.74%가 신재생에너지 지원에 사용됐다. 이에 국회 예산정책처에서도 전력기금 부담금 인하, 여유재원 규모 축소 등을 제시한 바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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