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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핫이슈

<구미시 기획> 김택호 시의원 한마디에 동락공원 사업주는 돈보따리 들고 언론사에 왜 갔을까

허가 과정 막강한 압력 행사자인 시의원 수상한 청탁 ? 수사촉구 여론일파만파

꽃동산에 가려진 동락공원 ☞ 꽃동산으로 가린 동락공원??

두 곳의 언론사 증언하겠다. 
지역주택조합 이해충돌 알박기 의혹도 일파만파

토지주 중 간부급 현직 경찰 부인과 토호세력 

지역주택조합 땅 매매 과정 지주들 의원사무실에서 논의, 압력행사 증언 나와 <3보 보도예정>


구미 경찰서 수 차례 수사 촉구에도 묵살. 

 

◆236회 임시회 제4차 본 회의를 살펴본 시민들로 의해 또다시 김태호 시의원의 언론사 제3자 뇌물 공여 의혹의 논란과 뇌물수수, 부정청탁금지법 등 뇌물수수의혹이  불거지고 있다.◆

형법 제130조(제삼자 뇌물 제공) 공무원 또는 중재인이 그 직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제3자에게 뇌물을 공여하게 하거나 공여를 요구 또는 약속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한다.  뇌물죄에서 뇌물의 내용인 이익이라 함은 금전, 물품 기타의 재산적 이익뿐만 아니라 사람의 수요 욕망을 충족시키기에 족한 일체의 유형, 무형의 이익을 포함한다고 해석되고, 투기적 사업에 참여할 기회를 얻는 것도 이에 해당한다.

언론사 입막아라 사전 협의가 있었나? 당시 뜬금없이 김택호 시의원 부탁받고 왔다며 광고 제시

"상당히 모멸감을 느꼈고 호의로 생각하고 말았는데 알고보니 쥐약 이었다 생각한다" 언론사 관계자 증언  중 

 

김택호 시의원은 sns를 통해 연일 시장과 동료의원들을 원색적으로 비난하고 있다.

또한 꽃동산 민간사업 이권개입으로 구속 수감된 한때 동료의원이자 정치적 숙적으로 표현되고 있는 A의원을 연일  성토하고 있지만 정작 김의원의 의정활동을 보면 수상한 의혹을 지니게 된다.

      < 재주는 곰이 부리고 돈은 왕서방이 챙기는 꼴? 동락공원에 대한 언급 한마디 없다>

◈2월 3일 산업위 회의실에서 열린 민간공원 조성사업 심사안이 있는 회의록을 참조한다◆ 
◈2월 5일 동의안이 있는 날 신문식 의원의 열띤 공방에 비해 꿀 먹은 벙어리로 있는 김택호 시의원을 볼 수 있다◈

당시 동락 공원과 꽃동산공원 조성 사업 협약서 동의안이 함께 상정된 상황을 놓고 두 곳 중 한 곳만 추진된다는 여론이 상당한 시점이었고, 동락 공원 조성 사업은 생태환경조사 준비가 부족하고 환경영향평가 접수도 못해 시민단체의 질타를 받기도 했다.

 

출석의원   양진오, 권재욱, 김재상, 박 교상 ,송용자, 신문식 ,안정환, 윤종호 ,장세구 ,최경동

,https://www.gumici.or.kr/minutes/xcom/web/minutesViewer.php?id=3608 2월 3일 회의록 참조

"꽃동산에 대해서는 집행부 아주 목을 매고 있고 동락 공원에 대해서는 전혀 뒷전에 있다는 지적과 함께. 조건부 가결이 되었음에도 그 조건에 대한 기본적인 절차도 없는 집행부를 지적하는 박 교상 의원에 이어 윤종호 의원은 동락 공원은 "통과가 되면요. 역으로 꽃동산도 통과시켜야 되고, 향후 중앙공원도 통과시켜야 될 것 같다"라며 집행부가 시민의 민의를 대변하는 의회로 책임을 떠넘기는 것 아니냐며 질타했다.

 

장세구 의원 역시 "문제는 강 지반입니다, 강 지반을 65층 고층으로 올려서 그걸 버텨낼 수 있을까? 이런 것들을 충분히 고민을 했겠지만 시행자가 만약에 환경영향평가나 시작을 하다가 뭐가 하나 덜컥 잘못되었을 때 그때 대비해서 어떤 문제점들에 대해서 보완할 수 있는 걸 지금 집행부에서는 충분히 고민을 해야 되지 않느냐" 는 지적과 함께  김재상 의원 역시 "어쩌면 또 그래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이제 대다수 우리 의원님들께서는 일단 표현은 안 했지만은 시행사에 대한 투명성 그것도 하나가 크게 부결된 데 원인으로 작용했지 않나" 이렇게 보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라며 집행부의 대답을 요구했다..

 

이같은 질문에 집행부 관계자는 "우선협상 대상자가 사실 제안서를 제출할 때 어느 정도 좀 문제는 있긴 있었습니다. 있었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이제 감사원 감사도 받았었고 또 검찰 조사도 1년 이상 대구 특수부까지 가서 충분한 조사를 받았습니다. 받았고 또 협상 대상자 무효확인 소송에서도 2심까지 갔었습니다. 2심까지 가서 비록 우선협상 대상자가 당시에 허위 서류를 제출하고 또 공무집행 방해를 하고 이래 했지만 우선협상 대상자 무효는 아니다 하는 그런 판결을 받았습니다. 받았기 때문에 저희로서는 그 우선협상 대상자 무효 판결만 없었어도 나름대로 큰 고민을 아마 했었을 겁니다. 했지만 그 판결문이 확정까지 되었기 때문에 아직까지 지위를 뭐 박탈할 수 있는 아무 그런 근거는 없습니다는 답변을 얻어낸다."

 

김택호 시의원은 왜 사업주를 언론사들에게 보냈을까? 광고를 주라고 돈보따리를 들고 허둥지둥 온 사업자는 김의원이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시의원이 아니라면 그의 말을 들었을까?

어떤 약속이 있었기에 그는 동락공원 민간사업에 대해 꿀먹은 벙어리로 있었을까?

당시 동락공원과 꽃동산 둘 중 하나만 선택되는 의견이 대다수 였다.

 

이어서 살펴보자. 

신문식 의원의 꽃동산 민간사업에 대한 제안서 요구와 날카로운 질문은 백미다. "저는 제가 볼 때는 저 시의회 내지는 시민을 좀 무시하는 처사로 저는 보입니다. 예, 이거 참 크게 잘못된 부분으로 생각을 하고요."

 

아까 말씀하실 때 분명히 주무 부서도 그렇게 말씀하셨고 변호사님도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 아파트 부분만 변경이 되었지 빈 공원시설만 변경이 되었지 공원시설이 변경이 된 게 아니기 때문에 이 지침하고 뭐 틀리지 않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하셨는데 제가 본 바 빈 공원시설, 공원시설도 변경이 되었어요, 지금 보니까 제안서에 대비해서. 제안서에 분명히 205,144입니다. 예, 제안사가 제안서는 205,141, 이거 심사할 때는 205,144 예, 이렇게 되어 있는데 지금 그게 변경이 되어서 엄청나게 줄었어요. 6,800은 뭡니까"
중략
그런데 지금 사업을 바꾼 부분이 저는 이 주무 부서로서는 굉장히 패착으로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그 부분은 아까도 제가 좀 비공개회의 때 좀 짚었습니다마는 이렇게 바뀌는 부분들이 우린 충분히 예측을 좀 했었어야 됩니다. 예, 지침에 보면 좀 이렇게 지침에 지침 좀 논란이 소지가 있는 것들은 별도의 지침을 만들어서 운영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도 마련 안 했어요. 아니, 제가 볼 때는 이 부분은 반드시 마련을 하고 했었어야 되지 않았을까라고 생각합니다.

제4차 본 회의(2020.02.05 수요일을 눈여겨보면 더한 의구심이 든다 https://www.gumici.or.kr/minutes/xcom/web/minutesViewer.php?id=3606
수차례 이의를 제기하며 법령을 근거로 안의원과 공방을 펼치는 신문식 의원은 이날도 역시

날카롭게  민간공원 사업 조성 전반에 대한 의견을 제시한다.

"조금 전에 안 의원님께서 말씀하실 때 10% 이하의 변경 내용은 도시계획 운영, 변경 내용을 훈령으로 말씀을 하셨는데, 아니 법령으로, 법령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그것은 법령이 아닙니다. 도시계획 운영위원회 지침이었습니다. 사실 법령은 법률, 그다음 시행령, 그다음 훈령, 그다음에 지자체 조례에 의해서 법령이 정해지게 되는 것입니다. 말씀하신 부분은 법령이 아님을 말씀드리겠고요." 이하 

 

김택호 시의원
시민들의 강한 의지를 담아 꽃동산 반대토론을 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올 7월이면 공원 일몰제가 시행됩니다. 여기에 대안으로 구미시가 3개 공원을 개발하여 아파트 8,000여 세대 공급 계획을 세웠습니다. 지금 구미 현실은 주택 과잉 공급으로 137%의 공급 계획이 세워져 있습니다.
 중략 
"그러나 찬성하는 의원 중에는 마치 개선장군처럼 찬성을 강요하는 발언을 의원들에게 서슴지 않고 있습니다. 이를 시민들이 지켜보고는 시민들의 항의 또한 있습니다. 이러한 사항에서 시민들이 항의 현수막이 의원들 실명으로 쏟아지고 있습니다. 이런데도 집행부의 의식만 하여 시민들의 불만의 소리가 쏟아져 의회가 과연 설자리가 있겠습니까" 라는 3분 발언이 모두 였다.

 

회의록을 보고  주민 모씨는 이렇게 말했다

."지금껏 모든 일을 자신이 한듯 꽃동산 지킴이로 자화자찬하는 김택호 시의원이다. 그는 정작 말한마디 제대로 하지않았다. 정적인 모의원과 시장을 공격한것이다  라는 도량동 주민의 이야기를 김의원이 어찌 생각할까..

 

의회는 앞서 같은 해 2월 5일 격론 끝에 시가 제출한 ‘구미시 동락 공원 민간공원 조성 사업 협약서 동의안’을 찬성 11표, 반대 10표로 통과되었으며,
도량 꽃동산 공원은 찬성 13 표와 반대 8표로 동의안이 의결한 바 있다.

2020년 6월 말 공원 일몰제 종료를 앞두고 추진한 구미시 동락 공원(8만 3천㎡) 조성 사업은 시행사의 사업 포기로 무산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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