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08.09 (화)

  • 흐림동두천 23.8℃
  • 흐림강릉 28.7℃
  • 서울 25.3℃
  • 흐림대전 29.5℃
  • 흐림대구 32.2℃
  • 흐림울산 30.6℃
  • 구름많음광주 31.4℃
  • 구름많음부산 30.2℃
  • 구름많음고창 31.1℃
  • 구름조금제주 35.0℃
  • 흐림강화 24.0℃
  • 흐림보은 28.1℃
  • 흐림금산 30.4℃
  • 흐림강진군 32.4℃
  • 흐림경주시 30.6℃
  • 흐림거제 30.1℃
기상청 제공

구미일번지 자문위원을 공개 모집합니다

지역핫이슈

이 남철 국민의힘 고령군수 후보자에게 설립 당시 12억원 차용했다는 업체 증언은 뇌물죄 수사 기폭제 스모킹건!!

.고령 군수 지남철 후보자 재산신고 누락과 허위사실 유포죄 선관위 고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결정적 증언 일파만파! 사정을 종합하면, H대표로부터 지급받은 이자 수익 등은 정당한 투자 수익금이라고 보기 어렵고 뇌물죄의 객체인 부당한 이익이라고 봄이 상당하다.◆

이남철 후보에게 무려 12억원을 차용한 사실을 구미일번지 와의 인터뷰에서  H사 대표의 증언이 나와 선거를 며칠 앞둔 고령군의 초미의 관심사로 떠올랐다.

 

2014년 4월경에 극심한 자금난으로 인해 A 회사가 도산하고 곧바로 토지를 경매로 사들이고 자녀들을 등기 이사로 등재하고 자본금 10억의 골재와 벽돌 시멘트 도매업을 하는 일반 법인회사 Ht 산업을 설립한다.

 

 H 산업 이대표는 구미일번지와의   인터뷰  답변에서 자본금 10억의 회사를 설립하는 자금을 상회하는 무려 12억원 이라는 막대한 거금을 투자한 사실을 놓고 보면  이후 H사의 회사에 절대적인 영향력은 물론이거니와 사업 진행 과정의 있어 가장 큰 결정권자로 볼 수있는 초기 설립 투자금이 가장 컸던 자로  당시 국장 신분의 이남철 후보가 최대 주주이자 지분자라고 판단하는데 있어  무리가 없다는 것과 같다.

 

더구나 H산업 대표의 말대로   도시 계획 .정보. 등 건설 제반 업무를 지휘·감독은 물론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고위 공직자로 재직 중이었던  "이 남철 행정국장에게 차용받은 것이다 "  증언은 실로 믿기 힘들가 까지 한다.

 

고령군청 의 최고위직에 속하는 서기관인    현직 공무원으로서  법률을 존중하고 준수해야 할 지위에 있었음에도, 더구나  공무원 신분으로 겸직은 버젓이 금지되어 있는데 불구하고  신분을 망각하고 그 제안을 받아들인 이남철 후보는 현재 국민의힘 고령 군수 후보자로  선거를 며칠 앞두고 나온 증언이 몰고올 파장은 이 후보 개인의  도덕성과 청렴성 상실이 아닌 윤석열 대통령의  새로운 국가 건설에  비지땀을 흘리고 있는 경북  국민의힘 문제로  이어질 사태로 보고 후보에게 사퇴를 권하는 내부 의견에 힘이 실리고 있다,

 

▶이남철 후보의 과거 전과 기록을 보면 그 정황이 여실히 드러난다.◀

앞서 H사가 인수한 부지에 있던 동종 업계의 회사 대표는 허가를 취득하지 못한 채 자금난에 도산하였다. 그 후 경매로 사들인 H사가 허가를 무리 없이 진행하자 도산한 회사의 대표가 납득할 수 없다며 제기한 일로 수사가 진행되었었는데, 그 결과  ▼후보자의 도덕성과 청렴성의 논란이 끊임없는  부정청탁과 및 금품 수수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300만 원의 벌금형을 처벌받게 되었다.

그사실도 논란이 분분했던 이유 중 하나가   수사가 마무리되기 전에 키맨으로 지목되던

담당 과장이 스스로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사건이 발생되고 이후 종결된것으로 알려졌기 때문이다.

 

 

 이남철 후보는 공직선거법상 고의적인 재산신고 누락을 했단 조사를 받고 있다.◀
이남철 후보는 당시 자본금 10억 인 회사에 12억이란 거액을 투자해서 이남철 후보 자신의 소유라할 수 있다.  게다가 그 부회장이 이 대표 란 사실이다

체육복을 자신의 돈이 아닌 이 회장의 법인 카드로 구매한 것이라 유추해 보지만 그랬다면 여신금융법에 법인세 횡령뿐 아니라 이해충돌 금지 법등 더하게 판단 받아야 했다.

명백하게 허위사실 유포에 해당하며 이남철 후보의 아내는 선거관리위원회에 채권 신고액을 6억 원으로 기재한 사실이 있는데  이중 3억은 이 대표 3억은 아들에게 빌려주었다?는 재산 신고 역시 12억의 자금 출처와 함께 차명 계좌 유무, 세금 포탈 의혹 등과 함께 따져보면 알 수 있는 일이다

 

▶명백한 허위사실 유포에 해당한다. ◀

이남철 후보 역시 자신의 선거공보물에 이 사살을 이와 같이 말하고 있다
H사의 대표는 인터뷰 중 당시 수사를 마치 면죄부를 받은 것처럼 당당하게 말하지만 그건 그렇게 말할 수 없다.

H산업의 대표 증언에 따르면 당시 10억의 회사 자본금을 상회하는 금액을 투자해준 이남철 후보는 실질적인 동업자라고 볼 수도 있다.

 

동창회 모임에서 부회장이 직접 전달하면 될 사안을 회장인 자신에게 협찬하고 자신은  중간에 전달만 한것이다? ? 가벼운 실수 정도 라고  판단 하게끔 할  분명하게  당선될 목적으로 사실과  다른 허위의 사실을 공보물에 기재하여 유포한 것으로 공직선거법의  허위사실 유포에 해당한다고 판단할 수 있다. (선거관리위원회 고발 조사진행중)

 

◆지금껏 시간이 8 년의 시간이 흐른 동안에도 투자금을 아직도 3억여 원 회수하지 않은 H사의 투자자로서 제반 업무를 지휘·감독하는   소속 부서장 및 담당자에 대한 자신의 힘을 통하여 고령군 지역의 모든 건설 업종에 직무상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지위에 있는 이남철 후보에 대하여 별건으로 수사할 상황이 되었다면 직무관련성이 없다고 판단할 수 있을까 (대법원 2010. 4. 29. 선고 2010도 1082 판결 등 참조한다.

 

당시 수사 과정에  담당 과장이 극단적인 선택을 하고 수사 종결을 하게 된 사건을 재수사 로 인해  고령군의  불편한 관심사로 수면위로 부상한다  이번 H사 대표의 증언이 불러올 재수사로 인해 소문만 무성했던 수수께끼가 풀리게 될것을 기대하지만 선거를 며칠 앞둔 시점이라 많은 억측과 주장이 벌써부터 고령의 민심을 어지럽게 하고 있다.◈

 

공무원이 수수한 금품이 직무와 대가관계가 있는 부당한 이익으로서 뇌물에 해당하는지는 당해 공무원의 직무 내용, 직무와 이익 제공자와의 관계, 쌍방 간에 특수한 사적인 친분관계가 존재하는지, 이익의 다과, 이익을 수수한 경위와 시기 등의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결정하여야 할 것이고, 뇌물죄가 직무 집행의 공정과 이에 대한 사회의 신뢰를 그 보호법익으로 하고 있음에 비추어 볼 때, 그 성립을 위하여 반드시 직무에 관한 청탁이나 부정한 행위를 필요로 하는 것이 아니고, 공무원이 금원을 수수하는 것으로 인하여 사회 일반으로부터 직무 집행의 공정성을 의심받게 되는지의 여부도 하나의 판단 기준이 된다(대법원 2006. 12. 22. 선고 2004도 7356 판결 등 참조).

 

이남철 후보가 실질적인 돈을 건넨 사실이 밝혀진 것을 보면 이것은 투자기회를 얻고 공무원 직무의 불가매수 성과 공정성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훼손한 것으로 이에 그치지 않고 별다른 죄의식 없이 이자를 지급받고, 행사하였을 뿐만 아니라 이러한 행위들이 모두 은밀하게 재산을 관리·증식하는 방편으로 이루어진 지며 이 사건 범행과 관련하여 관련자들이 수사를 받게 되자 자신의 범행을 은폐하거나 축소시키기까지 한 의혹을 받게 되었다.

 

실제로 이 사건 회사의 주식을 취득하지 않았고 회사의 기존 주주들의 지분비율에 아무런 변화도 발생하지 않았다. 결국 이남철 후보와 H 대표는 공무원의  투자를 받아 설립하고 향후 수익금을 이자부분으로 주기로 한 것은 뇌물의 수수를 약속한 것에 불과하고 그 이후 현실적으로 미상의 원을 받았을 때 뇌물을 수수한 것으로 볼 것이다

유사한 판례를 올려본다(대법원 1995. 6. 30. 선고 94도 993 판결 참고).
 

한편 국장으로 재직하고 있어 본인이나 이 사건 회사 또는 그 임직원과 관련된 형사사건이 발생하면 편의를 봐 줄 수 있는 위치에 있었던 이 남철은 상당 기간 계속 투자금을 회수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사정을 고려하면 고령군청을 떠난 이후에도 여전히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지위에 있었다고 할 것이다. 그것이 자신이 투자한 12억을 안전하게
회수하고 이자를 받을 수 있는 행위로 이어진것으로  판단할수 있다. 

 

 

◆이남철 후보는 H 대표와 동문으로 같은 고향에 살고 있는 친분을 쌓게 된 사이에 불과하다.

이 후보는  주식 하나 받지 않고 지분 역시 변동이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정상적인 금전관계라 볼 수 없는 투자를 한것이다.  명시되어 있듯이 겸직을 금하는 법령에 충실했던 것인지 도무지  서류상으로는 연관성이 없는 최대 주주이자 과금 주주라 할 수 있는 이남철 후보의 명의신탁 의혹도 철저하게 수사해야 한다는 주장도 일부에서 부터  커지고 있다.

당시 사건 기록 및 고위 공직자로서 재산 신고 와 현재 9억여 원을 변제했다는 이 대표의 말대로라면 재산 증가 액 등을 따져 봐야한다.

드러난 사실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H대표로부터 지급받은 이자 수익 등은 정당한 투자 수익금이라고 보기 어렵고 뇌물죄의 객체인 부당한 이익이라고 봄이 상당하다.◆

 

 ▶H사 대표의 말을 고스란히 받아들여 지남철 후보가 이 대표에게 차용해 준 대여금이라 하자..   그렇다면 이 대표는 9억의 돈을 어떻게 변제했단 것인가!!◀

 

H사의 이제껏 모든 이익금을 합해봐도 6억여 원밖에 되지 안된다는데 있다. 게다가 차용한 금액은 이 대표 개인의 채무이기에 회사의 돈을 차용했다 해도 기록되어 있는 가지급금을 살펴보면 1억 5천이 전부였다.

 

▶뇌물죄의 객체인 부당한 이익이라고 봄이 상당하다.◀

자신이 누구보다 잘 알고 있고 또한 12억 원이란 거액까지 주어서 만들어진 회사다
또한 이 대표가 인수받기 전 도산한 회사는 허가를 거절당한 시점으로 알려진다.

공무원은 겸직이 금지되어 있고 그 영향력을 행사하는 위치에 있는 이 후보가
장의 지위에 있음을 기화로  이러한 비정상적인 투자기회를 제공받은 것으로 판단된다

 

공무원으로서 고령군의 사무를 관장하고 제반 업무를 지휘·감독하는 업무를 담당하였다. 이처럼  직무상 또는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지위에 있는 자를 사법기관에서는 직무관련성이 없다고 볼 특별한 사정을 인정함에 있어서는 보다 신중을 기하여야 할 것으로 보인다

(대법원 2010. 4. 29. 선고 2010도 1082 판결 등 참조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판시 특정범죄가 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죄에 정한 형에 가중]

공무원 직무의 불가매수 성과 그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훼손한 점
사회적으로 부적절한 처신을 한 것에 대하여는 그 잘못을 뉘우치고 있지 않은 점을 종합해보면 

 
 적법하게 조사·채택한 증거들을 종합해서 판단해야 겠지만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볼 때, 이대표로부터 지급받은 이자 (미상의 금액) 은  개인적 친분관계에서 단순한 사교적 의례로 받은 것이라고 보기 어렵고, 이남철 후보가 (당시 국장) 그 직무에 관한 구체적인 청탁을 받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직무관련성이 있는 돈을 수수한 것으로 볼수 있다.

 

계약서. 지분 .등등 살펴봐야겠지만 12억~13억을  4.6프로 이자율을 보더래도
뇌물죄에 해당할수 있다 판단 하는 사안이다 

 

H사 대표 역시 차입한 자금에 대해 이자를 지급하는 자는 이자를 지급하는 달의 다음달 10일까지 이자지급액의 27.5%(지방소득세포함) 원천징수하여 원천세를 신고 납부하여야하고, 소득 지급자는 금융소득 지급명세서를 지급일 속하는 연도의 다음연도 2월말까지 제출하여야 하는 자료부터 투명하게 모든 군민에게 밝혀야 옳다.

 

 

◆관련 판례
서울행정법원2018구합75665(2020.3.6.)-국패
특수관계 없는 자 사이에는 거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없는 경우에만 무상대부이익 증여세 과세를 할 수 있고 이는 과세관청이 입증하여아함◆

 

이 남철 국민의힘 고령군수 후보자에게 설립 당시 거액을 차용했다는 H사 대표의 증언을 기본으로 받게 되는 의혹에 따른 법령조항을 살펴보면 선거 당락과 무관하게 수사될 사인이다,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129조 제1항(뇌물수수의 점), 각 부동산 실권리자 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7조 제1항 제1호, 제3조 제1항(각 부동산 물권 명의신탁 등기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231조(각 사문서 위조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각 위조사문서 행사의 점, 징역형 선택)◀

 

공직자 윤리 법에 의하면 엄연히 금지되어 있는 일인데도 이남철은 징계를 받지도 않았다.  공직자로서 이후보의 행보는 심각한 자질 부족론을 넘어 납득하기 힘든 일로 볼수 있다

이남철 후보에게 수익금 명목으로 거액을 교부함으로써 공무원 직무의 불가매수 성과 그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훼손한 점 2014년 창립하고 8년이 가까운 기간 동안 투자금이 회수되지 못한 이 회사를 과연 상관없는 회사인지 묻고 싶다.

 

제 2보에서 이어나간다.

 

 

 

 

기자정보

프로필 사진
최부건 기자

구미의 조용한 변화를 꿈꾸며


포토뉴스



영상뉴스

더보기

기획연재

더보기